정부가 글로벌 최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겠다며 올해 처음으로 ‘K-Tech Pass’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지금까지의 지원이 모두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코트라 제공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신설한 K-Tech Pass 발급 건수는 총 24건이었고 이들 건수 모두는 수도권(경기·인천)에 지급됐다.

K-Tech Pass는 첨단산업 분야의 톱티어(Top-Tier·최고 단계) 인재를 국내 기업 등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초 입국할 때부터 거주비자(F-2) 발급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가정부 동반비자 허용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산업통상부와 법무부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했고 코트라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K-Tech Pass 발급은 모두 경기·인천에서 이뤄졌고 비수도권에서는 단 1개도 발급되지 않았다는 게 허 의원의 분석 결과다.이는 비수도권의 첨단산업 인프라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 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총 24건의 발급 건수를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가 20건으로 83%를 차지했다.

수도권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대기업이 집중돼 있다.

허 의원은 ‘24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K-Tech Pass 발급 목표치를 1000건으로 설정했다.

올해 발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을 위한 핵심 해외인재 유치 사업이 수도권·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국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이 K-Tech Pa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