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WTO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 이상이 수락함에 따라 한국시간으로 15일 발효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밝혔다.

2022년 6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12차 WTO 각료회의 모습. 연합뉴스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고, 당시 이를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개정 의정서도 함께 채택됐다.

이후 WTO 각 회원국은 해당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자국 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협정상 금지 의무가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에 마련돼 있어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이번 협정 발효로 전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남획 감소와 자원회복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2013년 타결·2017년 발효)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다.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하에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과잉어획·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발도상국 우대 등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