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제 해석 기준과 권고 사항을 29일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특정 정책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앞서 지난 2월 14일에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을 올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인상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이날 행정예고에 들어간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은 총금액을 첫 화면에 공개하지 않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 숙박 등에 부과되는 봉사료·청소비·세금·수수료나 배송비·설치비 등을 총금액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또 ‘숨은 갱신’과 관련해 최초 계약 때 향후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등을 포괄적으로 함께 받는 경우 등을 ‘소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별도의 추가 상품·서비스 구매 옵션을 자동 체크하는 경우, 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이 선택사항임에도 자동 체크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탈퇴 등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를 2번 이상 반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침은 추가 지출 또는 별도 서비스 가입 등을 위한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취소·탈퇴 버튼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두라고도 권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