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또 자국업계 요청 수용 우려
- 韓 제조업 근간 車·조선 위기감
- 올 상반기 수출액 작년비 5.9%↓
- 中 저가 공세에 지역협력사도 비명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품목관세’ 부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중국산 저가제품 공세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철강업계가 더 큰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부산 강서구의 한 업체에서 근로자가 철강 단조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를 추가 발표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타깃’이 된 해당 파생상품 수는 기존 615개를 더해 총 1022개가 됐다.

산업부는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자국 업계의 요청과 6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 및 반박에도 미 정부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국 업계 등의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은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문제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가 관련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자동차·선박 등 전방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철강 등 업계는 거듭되는 관세 부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실제 국내 철강업은 이미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다.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의 철강제품 수출액은 156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66억1600만 달러)보다 5.9% 줄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주요 국가의 수출 제한 조치,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의 물량 공세 등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봐도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규제 10건(9개 국가) 중 절반인 5건은 철강·금속 부문에 집중됐다. 코트라는 “미국이 올해 3월부터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부터 해당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 여파로 대한국 신규 규제에 철강·금속 부문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업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내 철강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 등 컨설팅 대상을 늘리고 기업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세 부과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반도체(관세)는 다음 주 중 어느 시점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