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필두로 첨단 신산업 육성 등
- 이재명·김문수 공통 역점사업
- 李는 중기 보호, 金은 자율 초점
- 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추진
- 재정준칙 법제화 담은 후보 없어
다음 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주요 대선후보가 모두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극심한 내수 부진 속 기업·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구성에서는 시각 차가 뚜렷하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성장’ 목표 같지만 기치는 달라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경제’를 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두 후보는 일제히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육성을 당면 과제로 꼽으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두 후보의 경제 공약 지향점은 모두 ‘저성장 기조 속에서 AI 등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해 성장 궤도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책 구성이나 비전·기치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정 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대기업의 반칙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등을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경제 성장을 민간과 기업 자율성에 맡긴다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시장 주도형 경제 발전’과 맥이 닿아 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한 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공약도 미제시가계나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감세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방산 수출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분배 촉진 차원에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인원과 대상 주택을 늘리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김 후보 역시 과감한 감세 정책을 내놨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장기주식보유자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히고 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못 박았다.
주요 후보들은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특화 금융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활용’을, 김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 정도만 공약집에 넣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재정건전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 속에 법제화하지 못했다.
- 이재명·김문수 공통 역점사업
- 李는 중기 보호, 金은 자율 초점
- 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추진
- 재정준칙 법제화 담은 후보 없어
다음 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주요 대선후보가 모두 ‘경제 성장’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과 극심한 내수 부진 속 기업·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구성에서는 시각 차가 뚜렷하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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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들이 제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원준 기자 |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경제’를 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두 후보는 일제히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신산업 육성을 당면 과제로 꼽으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론적으로 두 후보의 경제 공약 지향점은 모두 ‘저성장 기조 속에서 AI 등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해 성장 궤도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책 구성이나 비전·기치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공정 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대기업의 반칙행위를 막아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에 따른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 등을 제시했다.
반면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 경제 성장을 민간과 기업 자율성에 맡긴다는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시장 주도형 경제 발전’과 맥이 닿아 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한 뒤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고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공약도 미제시가계나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감세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핀셋형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방산 수출기업 R&D에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분배 촉진 차원에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인원과 대상 주택을 늘리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할 방침이다.
김 후보 역시 과감한 감세 정책을 내놨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장기주식보유자나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범위도 넓히고 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못 박았다.
주요 후보들은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 특화 금융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활용’을, 김 후보는 ‘기존 재원 활용’ 정도만 공약집에 넣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재정건전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추진했으나 여야 이견 속에 법제화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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