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세계 주요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해당 국가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3년 만에 중대 변화를 맞게 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보는 만큼 새로운 협정 체결 또는 그에 준하는 FTA 개정 등을 요구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17일 관계부처와 외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다음 달 2일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언급하며 “우리는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공정성과 상호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양 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해 전세계 국가와 양자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선(先) 관세 부과-후(後) 협상’ 기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입장에서 한국을 ‘불공정 무역’의 대표 국가로 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FTA를 맺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해 한국은 601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낸 국가 중 8위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향후 고강도 ‘무역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내용과 압박 수위는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미는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이미 발효 중인 한미 FTA를 대대적으로 개정할지, 기존 한미 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큰 폭의 관세 인상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관세뿐만 아니라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는 한국의 현행 제한 조치 ▷구글 등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 ▷스크린 쿼터제 등 그동안 미국 측이 불만을 제기해 온 각종 사안을 거론하며 중단 또는 완화를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등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