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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 빅테크기업 함께 사후 추적까지
- 野 “임시방편뿐” 총리 해임 촉구
-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 적발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취소, 대학 재학생의 경우 퇴학 조치를 한다. 스마트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고강도 현장 점검도 시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특히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형사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능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 사후 추적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때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1교시 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의 알림음·진동을 적발할 계획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 등 신종기기 차단을 위해 수험생 의복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휴대물품 확인 때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도 점검한다. 스마트안경은 1교시 전에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뒤 매 교시 재점검하며, 의심 정황 땐 금속탐지기도 동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배치된 감독관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 대책의 미비를 지적하며 한 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지 설명과 사과는 없었고,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 이재명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정부가 적용하겠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여전히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며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10년 간 해당 시험은 물론 모든 국가시험 응시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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