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몸을 낮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기국회 개회를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민생 국정, 중단 없는 개혁, 국민 통합에 앞장서 가겠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국정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개각 및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에 이어 이 같이 발언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른 예산안과 관련해선 “이러한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사건 암장’이나 부실 처리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완성도 높은 개정을 주문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한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이후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