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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시라”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나. 이미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도 순차 진행보다는 병행 추진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된다”며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각에선 제기된 전력과 용수 등 기본 인프라에 대한 우려와 관련, “기업 측에서는 기저 전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서남권에) 재생 에너지가 많지만, 기저 전력에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전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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