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다. 예산 다 편성해 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통제·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