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기획전시실에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됐던 휘장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1979년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은 개헌 국민투표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현실화될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의 개헌안 공고는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절차로, 개헌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공고된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은 지난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가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295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197명)을 얻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 전문에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도 추가하기로 했다.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때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 반영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