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특별법은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자본금 2조 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