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 장소·연료 공급 등 후속 협상 필요
- 핵 비확산 기조와 상충, 진통 겪을 수도
- 군, 4척 이상 확보 방침… 비용 수십 조 원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미국이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잠 명문화로 우리 정부는 오랜 숙원인 핵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실제 건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15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해 김희철(왼쪽)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서 함정 건조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지난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명기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언급하며 혼선이 일었던 건조 장소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며 한국 내에서 건조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팩트시트에 건조 장소는 물론 연료 공급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지 않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잠수함 선체의 경우 우리 조선 기술로 제작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핵잠용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 연료로 사용될 저농축우라늄 도입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 역시 숙제다. 핵 비확산 기조와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미국 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위 실장은 호주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잠수함을 공급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있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별도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의해 핵잠 원료인 농축 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막대한 핵잠 건조 비용의 확보도 과제다. 군 당국은 배수량 5000ｔ급 이상 핵잠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하겠다는 방침인데 총 비용이 수십 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농축 재처리 권한과 관련해선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있어 한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는데 정부는 20% 미만 농축의 포괄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 일본 수준의 권한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미 안보분야 팩트시트 주요 내용 한국 미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약 36조 원) 구매 및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7조) 규모 지원 -주한미군 지속적 주둔 -핵 포함 모든 범주의 능력 활용해 확장 억제 제공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및 연료 조달 방안 등 협력 약속 ※자료 : 대통령실,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