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제구 인근 교차로와 도로변에 부적절한 내용과 정당 현수막등이 게시돼 있다. 김동하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8000건을 넘어서며 정치 현수막 난립 문제가 지역 사회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 도심 곳곳에서도 정치인 비방과 특정 국가를 자극하는 현수막이 눈에 띄게 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전국 정당 현수막 민원 1만8016건 중 서울(26.5%)과 경기(26.3%)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상당수 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부산시내 주요 교차로와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아이들 보기 민망한 내용’과 ‘도로 안전 위협’ 관련 민원이 잇따랐다.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가 정비한 현수막은 5만2000여 건에 달했다.

최근 부산 해운대와 사상, 동래 지역에서도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중국·북한 등을 자극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시민 민원이 이어졌다. 한 주민은 “출퇴근길마다 정치 현수막이 눈에 띄어 불편하다. 아이들 교육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현수막 난립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혐오 현수막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당이라고 아무 데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제도는 특혜가 될 수 있다”며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

현수막 규제 완화는 2022년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때문이다. 정당명과 연락처만 기재하면 허가 없이 사실상 무제한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일부에서는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정당을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계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강조한다.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특정 민족·국가·지역을 겨냥한 혐오 표현은 제한할 수 있지만, 원내정당만 허용하는 과도한 제한은 정치적 평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현행법이 정당에만 특혜를 준 것이 문제”라며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해 모든 현수막을 동일하게 지자체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혐오·증오 조장 표현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 기준 마련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균형이 핵심”이라며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과 영남권 도심 곳곳에 여전히 정치 현수막이 설치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늦어지면 ‘현수막 공해’ 논란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