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해 동의를 끌어냈던 핵잠수함 확보 문제가 공식 문서로서 담보됨으로써 우리 군의 30년 숙원인 핵잠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문화됐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건조 능력은 대부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연료로 쓸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였는데 팩트시트에 이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적시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11.14 연합뉴스

핵잠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과 협의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며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선 일단 (국내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핵잠 연료 확보 문제를 놓고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에 핵잠 원료 확보를 위해선 한미가 별도의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의해 핵잠 원료인 농축 우라늄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위 실장은 잠수함 건조 일정에 대해 “목표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지만 대개 (건조에)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핵잠 관련 문구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야당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향해 “팩트시트 마지막에 원잠(핵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건 의원은 원잠의 핵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실제 이행까지)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굉장한 성과”라며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잠(핵잠)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