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법 위에 있나… 사유서 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 “오만한 태도”라며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라”며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 대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유서는 출석 의무가 있는 대상이 불출석할 경우 제출하는 형식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사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과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를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도 출석 의무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는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며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최고위원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해 온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 계획을 밝히며 “이러한 사법 개혁을 촉발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