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후보자도 기능복원 강조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수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수산 담당 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해양 강국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서는 해수부 업무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복수 차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사진) 의원은 1일 SNS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 수산 담당 차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에 해수부 2차관 신설을 적극적인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식량 자원 확보, 해양 생태계 보전,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산업”이라며 “특히 동남해안권 수산 벨트의 중심지인 부산은 단순한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 유통·가공·연구 인프라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말했다.

해수부 2차관 신설은 예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다. 해수부가 정권에 따라 신설 폐지 부활 등 부침을 겪었지만 해양수산업계는 2차관 신설을 통한 ‘강력한 해수부’를 염원했다. 현재 해수부 규모가 다른 경제 부처와 비교할 때 ‘미니급’이지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된 조선·해양플랜트 등의 기능을 가져와 이를 재정립한다면 2차관은 꼭 필요하다는 게 업계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도 타 부처로 분산된 해수부의 기능 복원과 역할·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 등의 기능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기능 복원이 현실화해 업무가 많아지면 업무 분장을 위한 2차관 신설은 불가피하다. 정부 19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9개 부처가 복수 차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