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이름을 내걸고 쓴 글입니다.
대법원의 ‘과속 질주’가 논란을 키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설득과 숙고’ 대신 ‘생략과 속도’를 택한 대법원을 향해 내부 비판이 거셉니다. 판결문으로 말하는 법관답게 실명 글로 ‘결기’를 보입니다.
부산지역 판사들이 두드러집니다. 거침없습니다.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A 부장판사는 내부망(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냉소했습니다.
그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선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A 부장판사에 앞서 부산지법 B 부장판사도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고 의아해했습니다. B 부장판사의 글 제목은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C 부장판사는 이날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C 부장판사는 수위를 더 높입니다. 그는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먼저 청주지법 D 부장판사도 ‘국민이 주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적었죠. D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상고심이 “30여 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짚었습니다.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일주일 뒤 판결을 선고했다”는 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의 근거입니다.D 부장판사의 일침은 따끔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법원 ‘10 대 2 판결’에서 ‘2의 의견’이 이런 사태를 예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설득과 숙고를 거치지 않은 결론을 우려했죠. 해님과 바람이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하는 내용의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언급한 대목은 인상적입니다. 두 대법관은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 전합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둘은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라며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딱 맞는 얘깁니다.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는 순간 ‘갈등과 분열이 촉발’된 겁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분열에 ‘일단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6·3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한 순간’ 또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공정성 시비와 국민 분열은 막을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이전 사건에도 불소추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또다시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게 뻔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 정국이 정말 요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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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들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 |
부산지역 판사들이 두드러집니다. 거침없습니다.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A 부장판사는 내부망(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냉소했습니다.
그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선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도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A 부장판사에 앞서 부산지법 B 부장판사도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고 의아해했습니다. B 부장판사의 글 제목은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는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도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C 부장판사는 이날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C 부장판사는 수위를 더 높입니다. 그는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먼저 청주지법 D 부장판사도 ‘국민이 주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적었죠. D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상고심이 “30여 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짚었습니다.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하여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일주일 뒤 판결을 선고했다”는 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의 근거입니다.D 부장판사의 일침은 따끔합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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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에 앞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둘은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해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라며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딱 맞는 얘깁니다. ‘법원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는 순간 ‘갈등과 분열이 촉발’된 겁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과 분열에 ‘일단 멈춤’을 선언했습니다.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6·3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한 순간’ 또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공정성 시비와 국민 분열은 막을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이전 사건에도 불소추 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또다시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게 뻔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 정국이 정말 요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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