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북핵문제 韓패싱 우려는 덜어
- 한미 회담선 “관세 문제 협의”

한·미·일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북한·북핵 문제 대응 등에서의 3국 협력을 확인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공동성명에 담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 기술 및 대만 문제 등에서 대중 압박 강화가 본격화한 가운데 3국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 것이다.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에서 대만 지지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뮌헨에서 만나 3국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6일 전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북핵 문제 대응 등이 담겼다. 특히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을 반대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세계보건총회 옵서버 가입’ 등에 대만의 가입을 지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근 미일정상회담 성명에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고 표현됐지만, 이번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3국은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유지되고, 국제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중 견제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3국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3국 장관회의에 앞서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국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세 이슈 등 주요 현안에 의견을 나눴다. 외교가에선 한국 패싱 우려가 제기됐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가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발 관세 조치와 관련, 조태열 장관은 ‘윈윈’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고,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루비오 장관의 반응은 관세문제는 외교당국보다는 통상당국 간 이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