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아랫쪽)와 동래구 지역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1. 분양가 급등세 속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좋은 입지를 내세워 사업 초기부터 수요자의 자금을 모집하는 주택사업이 잇따릅니다. 최근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등장해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옵니다.

2. 동래구 A 사업장은 평(3.3㎡)당 1300만 원대 가격과 임대 기간 취득세·재산세 부담이 없고 10년 뒤 분양전환도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임차인을 모집했으나 지자체에서는 모집중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 주택사업의 새로운 자금모집 방식이 생겨나지만 규제가 제때 생기지 않는 선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사업 초기 자금 모집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계약자가 현재 확정된 내용과 향후 계획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