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일 - 부산진·북구는 여야 의원 동수
- 행정감시·견제기능 충실 기대
- 경남 與 172, 野 80, 무소속 18명
국민의힘이 부산 울산 경남 시장·도지사를 비롯해 시도의회와 기초단체장까지 휩쓸었지만 기초의회(구군의회)는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2일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부산 기초의원(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88명, 민주당은 68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다. 4년 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이 69명, 민주당이 87명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로 역전된 것이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이 16명, 민주당이 9명 당선됐다. 특히 3인 선거구 대부분이 국민의힘 2명, 민주당 1명 비율로 나눠가졌다. 부산 중구-나 영도-가 북구-마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3석 중 2석을 차지했다. 강서구-가 선거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박상준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 후보 다수가 생환한 배경에는 복수선거구제가 있다. 기초의회는 소속 정당만큼이나 ‘가’ 기호를 받는 게 중요하다. 유권자에게 ‘나’ 후보보다 우선하는 느낌을 주는 탓이다. 덕분에 ‘가’ 기호를 달고 출마한 민주당 의원들은 보수 바람을 비껴갈 수 있었다.
여야 동수를 이룬 기초의회도 있다. 부산진구의회는 국민의힘이 9명, 민주당이 9명으로 양당의 당선인 수가 같다. 북구의회도 7대 7로 균형을 맞췄다. 단체장과 의원이 모두 같은 당인 부산시와 광역의회와 달리, 기초의회는 어느 정도 기초단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기초단체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협치와 설득의 묘를 활용할 여지가 생겼다. 반면 국민의힘이 의결정족수의 최대 기준인 ‘의원 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기초의회도 있다. 기장군의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3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의 사안을 표결로 밀어붙일 수 있다. 동구의회(5대 2) 서구의회(5대 2)도 사정은 같다.
진보정당은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기초의회 진입에 실패했다. 연제구 라선거구에 출마한 노정현(진보당) 후보는 22.97%를 득표하며 분전했으나 불과 1.82%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 없이 배지를 달게 된 무투표 당선자는 35명에 이른다. 이는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제4회 지선(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다. 무투표 당선인은 직전 선거인 2018년에 10명에 그쳤다. 2014년에도 7명에 불과했다.
울산 기초의원(지역구)은 국민의힘이 25명, 민주당이 17명, 진보당 2명이 당선됐다. 여야 비율이 25대 19로 큰 쏠림이 없다. 북구-나 선거구의 경우 3석 중 2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울산 김종훈 동구청장 당선인을 배출한 진보당은 울산 동구-가, 북구-다에서 구의원 당선자가 나왔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5석,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갔다.
경남은 기초의원(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49석, 민주당이 67석, 무소속이 18석을 가져갔다. 김해-가 김해-바 거제-나 선거구에서는 3석 가운데 2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4인 선거구 가운데 통영-나 선거구와 거제-마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석씩 나눠가졌다. 무소속 오태완 군수를 배출한 의령은 군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 돌풍이 거셌다. 전체 9명 가운데 국민의힘 4석, 무소속이 5석을 차지했고, 민주당 당선인은 전무했다. 창녕 역시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 당선인은 없었다. 경남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국민의힘이 23석, 민주당이 13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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