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SNS 담당자 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문 후보 캠프 SNS담당 간부 조모(48)씨와차모(47) 비서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각각 벌금 90만원으로 형을 높였다고 2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활동을 위해 차씨가 만든 '국회 SNS 기동대'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사조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SNS 활동을 전제로 이뤄진 임시 오프라인 모임은 사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임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활동내용 등에 따라서는 사조직을 설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관 27명이 전략기획팀, 실무지원팀 등으로 구성돼 각 팀별 업무를 담당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 SNS 기동대'의 조직 성격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오류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반 행위를 물적 시설의 설치와 인적 조직의 구성으로 나눠 유·무죄를 논할 것은 아니다"며 "이들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 등을 SNS를 통해 직접 전파시켜 선거운동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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