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의경 군인 위문품은 합법
- 경로당·노인정 선물은 불법
- 인사장 학력 기재도 안돼
# 1. A 구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구의회 사무소 실외벽에 귀성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B 구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자신의 이름 대신 사진을 넣었다. 두 구의원 중 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까.
# 2. C 구의원은 명절을 맞아 자신의 선거구 내 경찰서와 군부대를 방문해 전·의경, 군 장병들에게 사과 상자를 건넸다. D 구의원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을 찾아 사과 상자를 선물했다. 둘 중 누가 선관위 단속에 적발될까.
#1의 정답은 B 구의원, #2는 D 구의원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 사무실 외벽에 걸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수막에 해당 의원의 직함이나 이름을 쓰는 것은 괜찮은데, 사진을 싣는 것은 불법이다. 이처럼 선거법 규정이 알쏭달쏭하다 보니 법규를 잘 몰라 위반할 여지도 많다. 특히 설과 대보름을 맞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지역 주민을 향한 명절 인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선 사례들 외에도 애매한 선거법 규정은 수두룩하다. 연하장 또는 인사장 발송 관련 규정(선거법 제59조)의 경우 입후보 예정자는 명절 인사장(음성·이메일 포함)을 지인들에게 발송할 수 있으나 인사장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게재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명절 인사는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동보통신(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동일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방식)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앞선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개인 휴대전화 이용 등)으로 전송해야 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인 명절 선물 관련 규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입후보 예정자는 군 장병이나 사무실 상근 직원에게는 의례적인 선물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통장이나 이장에게 제주(祭酒)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 행사 등에 음식물을 협찬하면 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부산시선관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선거법을 설명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신고전화(국번없이 1390)를 운영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