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유정복 지지 발언' 선거법 위반 구설

인천시장 출마 유 안행부 장관 "대통령, 잘되길 바란다고 말해"

국제신문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2014-03-05 20:57
/ 본지 6면

- 野 "공무원에 與후보 지지 지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법위반 논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을 불러왔던 사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정치쟁점화시켜나갈 태세다.

발단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5일 발언에서 비롯됐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장관직 사퇴 및 인천시장 출마선언을 한 직후 박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발언이 전해지자 마자 민주당은 즉각 공세모드에 돌입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말씀은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게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면서 박 대통령 사과 및 중앙선관위의 조사착수를 촉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사퇴시켜 광역시장 후보로 내는 것만으로도 관권선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도 모자라 사실상의 지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 수사기관에 고발돼 탄핵까지 이어졌다"며 과거 탄핵 정국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가장 기본적인 덕담이 전부인데, 이를 놓고 민주당이 적반하장식의 부당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선거개입 운운은 내용을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을 또 정쟁 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식 질의를 해 오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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