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연계되면 중립성 불가능"
- "자주성 확보위해 선거 불가피"
시·도 교육감 선거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7일 공청회에서는 현행 선거제 유지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어떤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선거제와 임명제 중 어떤 것이 나을지, 만약 선거제를 유지한다면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 등 각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선거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는 질병으로 치면 아주 중병에 걸린 상태이고,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라며 "정치교육감, 제왕적 교육감에다 선거 과정은 로또, 비리덩어리"라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가 되든 공동등록제가 되든 교육감선거가 선거와 연계되면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어떤식으로든 선거에 개입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물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해서 제대로 치른 건 딱 한 번 밖에 없다"며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줄여가는 과정이 향후 직선제를 유지하며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은)임명제가 좋다고 했는데 정당공천을 받고 나온 시·도지사 후보자에 의해 교육감이 임명될 경우 자주성,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