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노영관(수원시의회 의장) 전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새누리당

- 폐지땐 현역 많은 민주 유리
- 安신당 野분열 어부지리 기대
- 유지 전제 대안모색 움직임

# 민주당

-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 제안
- 박 대통령 공약 이행 압박
- 호남 주도권 지키기 부심

내년 6·4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공히 지난 대선기간 동안 '정치쇄신'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현실로 닥치자 주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 지난 12일 정당공천제 폐지 이행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및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22일 "기초공천 폐지 등 정치개혁 공약은 돈이 없어 지키지 못하는 공약도 아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요구에 분명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무공천 실험'으로 치고 나갔던 새누리당은 오히려 주춤하는 모양새다. 당 사무부총장인 김세연 의원은 24일 "현재로선 지난 대선 공약이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변동이 없는 상태"라면서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하면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핵심은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도권이다. 새누리당으로선 내년에 민주당에서 또다시 수도권 기초단체장을 싹쓸이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정당공천이 폐지돼 후보가 난립하면 '현역 프리미엄'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단체장이 많은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25명 중 19명이 민주당이고 새누리당 소속은 5명에 불과하다. 인천은 10명 중 7명이 민주당 등 야권연대 출신이고, 경기도는 31명 중 19명이 민주당이다.

독자세력화를 공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변수도 새누리당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신당이 생겨 야권이 분열할 경우 여당으로선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호남이 걱정이다. 최근 호남지역에서 출범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지면서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 수도권에서도 위태로워진다.

정당공천 폐지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한쪽에서 적극적이더라도 다른 쪽에서 미온적이면 '현상 유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상당수 출마 후보들은 정당공천제 유지를 전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가 미궁에 빠지자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유지를 전제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국회 정치쇄신특위 간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최근 사견을 전제로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정당공천의 폐단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전면 경선제 도입 등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 전략통인 서용교 의원도 24일 "정당공천제 문제를 떠나 아예 이번 기회에 광역시의 기초의회나 도 단위에서 광역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정치쇄신이라는 초기의 취지는 사라지고 각 당마다 정치공학적 계산만 남았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 지방선거 정당공천 역사 선거 지방선거 유형 정당공천 여부 1952 시·읍·면의원 제한규정 없음 시·도의원 1956 시·읍·면의원/ 시·도의원 제한규정 없음 시·읍·면장 1960 시·읍·면의원/ 시·도의원 제한규정 없음 시·읍·면장/ 시·도지사 1991 시·군·구의원 정당공천 불가 시·도의원 정당공천 허용 1995/1998 /2002 시·군·구의원 정당공천 불가 시·도의원 정당공천 허용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2006 이후 시·군·구의원 정당공천 허용 시·도의원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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