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계정에 올린 콘텐츠들
- 공보물로 구분하기로 방침 정해
- 구청장 사진올린 사상구 첫 위반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지자체 공식 계정에 오른 SNS 게시물도 홍보물로 간주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SNS 홍보를 제한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국제신문이 부산지역 일부 구 공식 SNS에 구청장 관련 사진이 올라온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본지 지난 11일 자 8면 등 보도)을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자체 계정의 SNS 게시물도 공직선거법상의 홍보물로 해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시선관위뿐 아니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마련된 방침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자체 SNS 계정의 게시물을 홍보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방침이 없어 지도에 혼선을 겪었다.
선관위는 앞으로 SNS상의 게시물을 오프라인에서 간행되는 홍보물과 마찬가지의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의 저촉 대상에 SNS 게시물 역시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지자체가 발간하는 행사 등의 홍보물에 지자체장의 이름 사진 활동내용 등을 게재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47조 4항을 보면 지자체장의 이름과 사진 등이 게재된 홍보물을 게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들의 대상에 지자체 계정에 의한 SNS 홍보 게시물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이 처음 적용된 것은 지난 11일이다. 이날 부산 사상구 공식 페이스북 계정 ‘사상구청’은 지난달 27일 송숙희 사상구청장이 참석했던 부처님오신날 봉축등 점등식 행사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에는 송 구청장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사상구선관위는 이를 준용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전까지 SNS상의 게시물은 선거법상의 전자우편으로 여겼다. 전자우편은 그 내용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담기지 않은 이상 자유로운 홍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상구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공식 SNS 계정에 오른 게시물의 경우에는 이를 홍보물로 봐야 하는지, 전자우편에 의한 홍보로 봐야 하는지 헷갈렸다. 마땅한 규제·단속 방침이 없었던 것이다.
지자체 SNS 계정 제한 방침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지자체 계정의 SNS 홍보물 역시 선거법상의 공보물로 ‘해석’한다. 즉 내부 방침이다. 선거법이 금지하는 홍보 사례에 지자체의 SNS 게시물을 추가로 열거하는 등의 법령 개정이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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