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청장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물을 구 SNS에 올려 논란(국제신문 11일 자 8면 보도)이 된 것과 관련해 담당 구 선관위가 이는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사상구 공식 SNS에 송숙희 구청장의 사진물을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상구는 지난달 27일 오후 페이스북 ‘사상구청’ 공식 계정에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찍은 봉축등 점등식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송 구청장을 비롯해 정효진 구의회 의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관건은 SNS 사진물을 적법한 홍보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행사에 관한 홍보물에 지자체장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할 수 없다. 공직선거관리규칙 47조 4항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이름과 사진, 활동상황 등이 게재된 홍보물은 나눠줄 수 없게 돼 있다.
사상구선관위는 해당 사진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상구 공식 SNS 계정인 만큼 구청이 발행하는 홍보물로 본 것이다. 사상구선관위 문광민 지도계장은 “구 홈페이지처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SNS는 친구관계만 되어 있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구가 발행하는 홍보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구선관위는 해당 게시물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행정조치 대상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진이 송 구청장까지 보고됐다면 송 구청장도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정확하게 파악한 후 행정조치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상구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모르고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준영 신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