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의 최대 의제는 지방분권이 돼야 합니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와 부산발전연구원, 한국비정부기구(NGO)학회가 9일 오후 부산시청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공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다가올 민선 7기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분권 체제로의 획기적 전환기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아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지방분권 등 내용을 담은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월 23일)을 넘기면서 6월 개헌 투표가 무산된 상태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언제까지 대통령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지역의 안전현장까지 일일이 다 둘러보고 챙겨야 하는 전 근대적인 사회에 살 것인가”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보충성의 원칙(광역지방정부는 기초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정부는 광역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실행해야 한다. 민선 7기는 이러한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력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을 시민에게로 분산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컸다. 카이스트 허태욱 연구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 숙의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우수한 보안성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인 국민투표를 온라인 측면에서 대폭 보완하고, 상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제안했다. 이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