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이들 3명 중 1명꼴로 전과기록을 지녔다. 위법 양상은 다양했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됐거나, 형 확정 이후 사면 복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를 보면 부산 16개 구·군 단체장에 출마한 후보 56명 가운데 20명(35.7%)에게서 전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별 전과 기록은 최대 10건, 위법 양상은 음주운전이나 사기,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이들 중엔 나름의 이유와 해명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다.

연제구청장 후보에 나선 이해동(63·자유한국당) 후보는 1999년 5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때는 IMF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이 법은 혼례나 상례 등 가정행사에 들이는 비용을 억제해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를 진작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당시 결혼식에서 세워진 화환이 5개를 넘기면 ‘호화 결혼식’으로 규정했다. 문제는 이 법이 결혼 당사자는 물론 화환 수를 관리하지 못한 결혼식장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렸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당시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있었는데, 화환 수가 5개를 넘은 것을 알지 못했다”며 “식당 대표로 돼있었기에 나 또한 벌금을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법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됐다. 이에 따른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존재지만 화환 수나 관혼상제 때 비용 등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다.

금봉달(58·무소속) 중구청장 후보도 비슷한 경우다. 그는 비교적 최근인 2010년 7월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냈다.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본부장인 금 후보는 당시에도 이 직함을 맡고 있었는데, 조합이 중구로부터 위탁해 관리하던 자갈치 시장 앞 노상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손님 가운데 주차선 안에 평형주차하지 않고 ‘직각 주차’하는 차량이 늘어나자 인근 가게에서 교통에 방해된다며 신고한 것이다. 금 후보는 “관리 주체인 조합의 본부장 직함을 맡고 있어 내 이름 앞으로 벌금이 나왔다. 당시 이사회가 열려 조합 예산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1980, 1990년도에 집회를 주도하던 운동권 그룹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력을 찾아볼 수 있다. 현정길(55·정의당) 남구청장 후보는 1983년 7월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았다. 그는 당시 재학하던 한양대 학내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규명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다가 5분 만에 사복 경찰에 붙잡혔다. 현 후보는 “1985년에 사면복권됐는데 선관위에 해당 자료를 안 내 기재는 돼있지 않다”며 “김대중 정부 들어 피해자로 규정돼 일부 보상도 받았다”고 말했다. 서은숙(50·민주당) 부산진구청장 후보 또한 1990년 5월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9년 신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그는 이듬해에도 서울 원정 및 학내·외 집회를 주도하다 구속됐으며, 1993년에 사면 복권됐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부산 16개 구군 자치단체장 후보 전과 현황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음주·무면허 운전은 명기했습니다

※영도구(후보 3명) / 동래구(4명) / 사하구(3명) / 금정구(2명) / 사상구(2명) 후보 전과 없음(14)



지역(후보자 수 / 전과 有 후보자 수)

후보 / 전과 건수 / 전과 내용

●중구(4 / 2)

오경석(바른미래당) / 3 / 사기 1, 사기미수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금봉달(무소속) / 1 / 일반교통방해 1

●서구(4 / 2)

김만근(한국국민당) / 10 / 사기 2, 음주운전 1, 근로기준법 위반 4,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 공무상표시무효 1, 민사소송법 위반 1

유승우(무소속) / 3 / 음주운전 1, 도로교통법 위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

●동구(2 / 2)

최형욱(민주당 ) /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

박삼석(한국당) / 1 / 도시계획법 위반 1

●부산진구(5 / 2)

서은숙(민주당) / 1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사면복권)

정해정(민주평화당) / 6 / 음주운전 1, 건축법 위반 1, 배임 1, 공무집행방해 1, 공직선거법 위반 1, 정치자금법 위반 1

●남구(5 / 3)

박재범(민주당) / 1 / 음주운전 1

현정길(정의당) / 1 /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1(사면복권)

유정기(바른미래당) / 2 / 건축법 위반 1, 관세법 위반 1

●북구(3 / 1)

신오동(민주평화당) / 4 /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1

●해운대구(4 / 1)

정성철(바른미래당) / 1 / 근로기준법 위반 1

●기장군(5 / 2)

권상섭(바른미래당) / 2 / 관세법 위반 1, 특수공무집행방해 1

장수수(무소속) /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

●강서구(3 / 2)

이종환(한국당) / 2 / 해양오영방지법 위반 1,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1

안병해(무소속) 2 /음주운전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1(사면복권) ●연제구 (3 / 1)

이해동(한국당) /1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위반 1

●수영구(4 / 2)

김종문(바른미래당) / 4 / 음주운전 1, 식품위생법 위반 3

황진수(무소속) / 1 / 공직선거법 위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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