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안철수 시장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문제가 된 지하철 전동차 속 공약 설명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80조는 ‘연설금지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 2항에서는 전동차에서 연설 금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일 안 후보 측에 서면으로 된 촉구서를 보냈다”며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지만 동일사례 발생을 막고자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가 안 후보에게 내린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는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다.

한편 지난달 28일 지하철 전동차 유세직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안 후보 공약 설명회를 두고 “당연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저는 지난 총선 때 지하철 개찰구 밖에서 명함 몇 장 나눠줬다고 우병우 검찰이 기소해 90만 원 벌금형 받았습니다”라며 “바미당은 선거운동 할 때 법률심사를 받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 ■ SKT “2500만 명 정보유출 최악 대비”…범정부 늑장대응 논란(종합)
• ■ 12년 전 성폭행범, 불법촬영 또 몹쓸짓
• ■ “전세사기 중개사 벌금 불복…사무소 지키려는 꼼수”
• ■ 한덕수 측, 나경원 쓰던 사무실 계약…1일 사퇴 유력
• ■ 국힘 부산시당 15명 복당계…2일 심사
• ■ 檢, 尹사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수사
• ■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600명 사망…중국인, 군사시설 촬영 1년간 11건”(종합)
• ■ 지역 정치권 ‘신공항 공기연장 요구’ 건설사 질타
• ■ 진보 교육감-국힘 시의회 ‘예고된 갈등’ 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