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정치개혁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YMCA를 비롯한 19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부산행동은 2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방향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혁안은 크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치장벽 깨는 다양성과 여성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확대라는 3개 의제가 기본방향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정당이 획득한 득표만큼 각 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정당명부식 비례제도와는 다르다.

참가자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여서 민심은 철저히 왜곡되고 거대정당 독식 구도를 만들고 있다”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원 정수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 대 1 비율로 맞춰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예산 증액 없는 국회의석 수 확대도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당시 의석 1석당 대표 인구수는 10만943명이었다. 현 20대 국회는 17만1487명이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과거보다 인구 대표성이 낮아진 데다 비대해진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역할이 커져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세비 동결, 의원 보좌진 수 축소 등을 통해 총 예산은 증액 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개혁부산행동 양미숙 운영위원장은 “이번 청원안이 국회에서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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