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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주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개인이 입국할 때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휴대 반입하는 것을 12일부터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문제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휴대 반입이 가능한 의약품의 최대 용량은 기본적으로 6병이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3개월간 복용하는 용량 이내라면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의 경우 매주 1회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3개월 치인 12∼13개를 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오남용 등을 이유로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해 왔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적법하게 처방받고 구매한 정품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가지고 해외에 다녀오거나, 비만치료제를 휴대한 외국인이 입국할 때도 문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구와 보따리상처럼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적법하게 처방받은 것을 잡는 게 정상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가 치료용 의약품 휴대 반입이 허용되면서 비만치료제의 원정 처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마운자로의 경우 최저용량(2.5㎎) 4주분 기준 국내에서는 30만 원을 웃도는 반면 일본은 일부 병원에서 6만 원 수준으로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운자로 구매를 빗대 ‘스시자로’(스시+마운자로) 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양국 간 가격 차가 나는 이유로, 한국에서 마운자로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공급가를 정합니다. 일본은 마운자로를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약값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약값을 25% 낮추면서 가격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원정 처방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도 우려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관세 당국과 함께 이번 조치 시행 이후 변화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비만치료제의 약값 관련 질의에 “고도비만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급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