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일 정부가 공개한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향후 5년동안 지출할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 17개 시·도중 최고치. 전국 평균은 평균 27% 수준.

2. 사회복지예산은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부산의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의미. 현재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9.68%로 오는 10월이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 예상.

3. 고정비용인 복지예산 비중이 높으면 SOC등 다른 대형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 신규 사업 시작하기 어려워져. 특히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재정 부담이 큰 만큼 대책 마련 시급.

한 병원에서 노인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