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부산가정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세 줄 요약
1. 소시민의 법률 정보 획득 창구였던 법원의 판결 공개가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보면 올해들어 공개된 판결 1건 불과. 그것도 지난해 2월 이후 1년만. 부산고등법원도 2019년 2건, 2020년 4건 그쳐. 가정법원은 이달부터 판결 요지만 공개하기로.

2. 판결문 공개 취지는 소송 과정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이 소송 여부를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실제로 대법원은 2003년부터 법리적 가치 있다 판단한 판결 공개.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 “공개범위 더 확대해야”.

3. 한 공보판사 출신 판사 “판결 게시가 줄어드는 것은 판사들이 본인 판결 공개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의미”. 가정법원 관계자 “이혼 등 민감한 개인사 많은데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높아져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