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산역 광장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해사전문법원 부산유치 홍보 캠페인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세 줄 요약
1. 부산과 인천이 경쟁하던 해사법원 유치에 서울도 뛰어들면서 혼돈. 지난달 판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서울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 광주에 지원을 두는 법안 발의.

2. 해사법원은 바다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국내에는 아직 없어. 지금은 해사 사건 발생하면 국내 선사라도 영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재판 받아야 해. 연간 수척억 원 소송 비용도 고스란히 해외로.

3. 부산시 해사법원 유치 적극 나서기 위해 1억5000만 원 들여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용역 발주하기로. 부산시가 해사법원 관련 용역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해사사건 개념 정립하고 비용 편익 분석. 부산변호사회는 공청회 열어 지원사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