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세 줄 요약
1. 한국토지주택공사(LH)發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 내놔. 토지 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은 일부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또 부당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2. 일각선 실효성 의문 제기. 대부분 대책이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소급 적용 어렵기 때문. 대상이 너무 많아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참여연대·민변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도 병행돼야”

3. 한편 정부는 2·4대책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달 중 2·4공급대책 후보지 공개, 6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