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선거 대진표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현 시장의 맞대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전 의원에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6ㆍ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과 만나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시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정황이 있으나, 다른 금품을 받은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시계와 함께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합수본은 그 시점을 전 의원이 통일교 시설을 방문한 2018년 8월로 특정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A 목사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계를 포함한 총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7년이 적용된다. 만약 의혹대로 현금 3000만 원 수수가 사실이라면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결정적 연결고리를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한 점은 의구심을 키운다.

편파 수사 논란에 따른 책임론도 제기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해당 사안을 수개월간 별도로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졌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합수본은 동일한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압수 수색 직전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한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0여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수사였으나,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면서 수사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합수본의 무혐의 처분 발표 시기를 놓고도 시각이 엇갈린다.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면죄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합수본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시점은 후보 확정일인 4월 9일보다 앞선 4월 3일”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나 그것이 곧 정치적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검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겠다. 정책 대결을 펼쳐도 모자랄 선거 기간이 수사 결과를 둘러싼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측은 소모적인 비난전보다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비전 제시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