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 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공감한다.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와 정치 양극화 온상이 됐다. 한 인터넷매체가 ‘중국인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는 권력에 대한 비판·견제와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제재할 장치가 많다. 기사를 쓴 매체에 반론권을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민법상 손해배상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심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는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다. 대개 언론 보도의 진위가 확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역대 정부의 국정 농단이나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폭로도 처음엔 가짜뉴스로 취급을 받다가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특검이 전모를 밝히는 ‘김건희 국정농단’도 언론의 의혹 보도가 수사의 단초가 됐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이 징벌적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대목이다. 권력층이 불편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악의적 허위보도’로 몰아붙이는 보복성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언론 취재 대상 대부분이 공적 인물과 기업인데 이들이 소송을 남발한다면 언론의 취재·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크게 위축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미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소속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10월 13~30일) 언론보도에 대해 총 19건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0개 언론·시민단체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허위 정보 근절이 목표라 해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 정당성을 잃고 악법이 된다. 국회는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논의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