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경제 ‘퍼펙트 스톰’ 대응이 우선이다

  • 국제신문
  •  |   입력 : 2022-09-28 19:18:39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 경제 곳곳에서 전방위적 경고음이 울렸고,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 무역수지가 4, 5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환율 방어에도 비상이 걸려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4억7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적자도 247억2000만 달러로 역시 66년 만에 역대 최대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해 이달 들어서도 무역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 추세라면 외환위기 직전이었던 1997년 이후 약 25년 만에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은 자원이 빈약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대외경제 민감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다. 수출 수입을 합한 금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무역의존도가 얼마 전 한국은 68.8%로 미국(20.4%)의 3.4배, 일본(28.1%)의 2.4배다. 그만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무역 축소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에 한국 수출의 민낯이 드러난 건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반도체 수출에 균열이 생긴 영향이다. 수입액은 수출 증가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에너지 가격 고공 행진의 직격탄을 받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이 되기 전에 이미 무역 흑자 규모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찌감치 나섰어야 했다. 기업들이 수출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정부가 무역금융 351조 원 공급과 중국과의 산업·경제협력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내놓긴 했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불씨가 꺼지지 않는 가운데 단기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월 무역기업 318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43%는 향후 수출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업종별 협회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조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지원 하겠다”고 말은 했었다. 우리가 직면한 21세기 초입의 냉엄한 국제질서와 흐름은 한치의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력산업의 경쟁력 퇴보와 쇠락을 보완하고 신산업을 진흥할 우리 움직임은 별반 찾기 힘들다.

필자 또래가 대학을 다닌 1960년대 후반 무렵 서울역에 내리면 남대문이 보이는 곳에 커다란 전광판이 설치돼 있었다. 전광판은 매년 그날까지 수출총액을 표시, 수출 상황을 알려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부터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이끌었고, 재임 기간에 열린 152차례 중 147번을 직접 주재했다. 경제 10위 국가의 신화가 이 회의를 통해 구체화했다. 연중 거의 매달 말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 회의는 보통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 시간 중 80%는 당시 상공부와 외무부 담당자가 수출 관련 실적을 보고하고 향후 수출증진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데 쓰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현재 외환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하고 원자재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이다.

물론 대통령이 모든 일을 챙길 수는 없다. 대통령이 꼭 챙겨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무역수지 흑자 확보는 대통령이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어 챙겨야 할 핵심과제라고 할 것이다.

무역수지적자를 비롯,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현실에 직면해 사분오열돼 사사건건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경제 10위 국가의 신화를 이룬 경험을 되살려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 노사 기업 정부 모두 협력해 엄혹한 경제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홍광식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세대수 느는 단지는 164곳뿐
  2. 2월드컵 ‘집관족’ 덕에 유통가 웃음꽃
  3. 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4. 4포르투갈 16강 진출 확정, 한국 16강 경우의 수는?
  5. 5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6. 6사하구 다대마을의 아귀찜 간편식 맛보셨나요
  7. 7세대 증가 없인 분담금·공사비↑…상당수 경제성 걸림돌
  8. 8벤투호 가나전 2-3 석패…한국 월드컵 16강행 '빨간불'
  9. 9자신만만 일본 ‘자만’에 발목…절치부심 독일은 ‘저력’ 발휘
  10. 10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정부 "불이행시 엄정 대응"
  1. 1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2. 2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3. 3민주당 부산시당 10대 혁신안 발표…'총선 앞으로'
  4. 4민주 ‘대통령실 예산’ 운영위 소위 단독 의결…43억 ‘칼질’
  5. 5尹대통령 "오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6. 6"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으로 관련 예산도 날릴 판"
  7. 7검찰 “서해 피격사건 은폐”…서훈 前 실장에 구속영장
  8. 8박형준표 15분 도시 ‘국힘 시의회’가 제동 걸었다
  9. 9‘697표차’ 부산사하갑 총선 내달 2일 재검표…뒤집힐까
  10. 10윤 대통령 지지율 최대폭 상승, 30%대 중반 재진입
  1. 1부산 리모델링 밑그림 나왔다…세대수 느는 단지는 164곳뿐
  2. 2월드컵 ‘집관족’ 덕에 유통가 웃음꽃
  3. 3사하구 다대마을의 아귀찜 간편식 맛보셨나요
  4. 4세대 증가 없인 분담금·공사비↑…상당수 경제성 걸림돌
  5. 5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정부 "불이행시 엄정 대응"
  6. 6산업은행 부산행 가시화…노조 강력 반발
  7. 7부산 부동산 경기 침체됐나… 12월 중 709가구만 분양
  8. 8‘식물항만’ 된 평택·당진항…부산 레미콘 공장 ‘셧다운’
  9. 9[뉴프런티어 해양인 열전] <23> 항로표지원 김종호
  10. 10원희룡 “불법행위 엄정대응”…화물연대 "정부, 대화 무성의"(종합)
  1. 1파업 불참 화물차에 달걀·쇠구슬·욕설 날아들었다
  2. 2의료진 태운 상선 기관사…"부친 묘지 아름다워 이장 안해"
  3. 3정부, 시멘트 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집행
  4. 4이태원 책임자 곧 영장 검토…서울청장도 수사선상 오를 듯
  5. 5경찰, 쇠구슬 투척 사건 관련해 화물연대 압수수색
  6. 6역사 현장·평화 성지인 유엔기념공원의 지킴이들
  7. 7[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92> 벌레와 범려 ; 버러지같은 인물
  8. 8[눈높이 사설] ‘지방소멸’ 경고…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9. 9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29일
  10. 10부울경 등 전국 한파경보… 강풍에 체감온도 더 낮아
  1. 1포르투갈 16강 진출 확정, 한국 16강 경우의 수는?
  2. 2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3. 3벤투호 가나전 2-3 석패…한국 월드컵 16강행 '빨간불'
  4. 4자신만만 일본 ‘자만’에 발목…절치부심 독일은 ‘저력’ 발휘
  5. 5'만찢남' 조규성, 벤투호 에이스로 우뚝
  6. 6경기종료 후 벤투 레드카드 가능하나… 코너킥도 의견 분분
  7. 7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1월 30일
  8. 8전세계 홀린 조규성, 가나 골망 뒤흔들까
  9. 9[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겁 없는 가나 초반에 기죽여야…공격수 ‘골 욕심’ 내라”
  10. 10[조별리그 프리뷰] 에콰도르-세네갈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이영희와 우영우, 그리고 우리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기고 [전체보기]
북항재개발 성공은 부산시장에 달렸다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새로운 10년
기명칼럼 [전체보기]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
낙동강 오리알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억울? 희생자 입장서 보라
화포천습지를 동식물 복원 중심지로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민주당, 가망 있을까?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출산율 0.73 부산에 수의대를 허하라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부산대첩과 군악 대취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차라리 정권과 금융계 수장 임기 맞춰라
중요할 땐 사라지는 교육계 소통
도청도설 [전체보기]
이병주 문학 콘서트
축구공의 공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그까짓 거,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벼의 건조와 밥맛
사설 [전체보기]
박형준 시장 핵심 공약 ‘15분 도시’ 제동 걸린 이유
‘우주항공청’ 시동…부울경 우주경제 도약 디딤돌
세상읽기 [전체보기]
안전띠가 귀찮은 당신에게
노포의 가치
아침숲길 [전체보기]
열심히 일한 당신, 쉼이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험난한 선진외교의 길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에너지 가치사슬의 완성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한국, 세계의 중심국이 되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부산을 그리다
중세 기후일탈과 대응을 현재에서 보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정치인의 언어
우리는 농업을 지킬 수 있을까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대한민국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난국 탈출, 대통령의 공감과 감응부터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한잔할래요?
와인은 외로워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절대음감
베토벤의 머리카락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석촌 윤용구의 ‘노근란’
신명연의 ‘양귀비꽃’
CEO 칼럼 [전체보기]
의료경영 시대, 민간과 공공 구분이 없다
메타버스 ‘오시리아 플랫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