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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장이 ‘BTS 대체복무 적용’ 건의한 속사정

논란 불구 엑스포 유치 절박성 반영, 정부 실현 의지 미흡…결과 책임져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18 19:12:29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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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제 대통령실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적용을 건의했다. 국가 사업으로 유치에 나선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홍보대사인 BTS가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의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 외교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아 고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한다. 세계 최정상 그룹인 BTS가 홍보활동을 적극 펼친다면 엑스포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유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적인 유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이다.

박 시장이 이날 언급한 것처럼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군 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는 논리다.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중예술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에는 대중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국민적 합의가 덜 무르익었다는 시각이 많다.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BTS의 병역특례 질문을 받고 “국익 차원에서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대체복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밝히는 등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 시가 이처럼 휘발성이 강한 유명 대중예술인의 대체복무 적용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그만큼 엑스포 부산 유치가 절박함을 반증한다.

하지만 정부의 엑스포 실현 의지는 너무 미흡하다. 그제 열린 국회 엑스포유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가덕신공항 착공과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완료 시점 등 엑스포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놓고 정부 부처 간 혼선이 빚어져 여당 의원들조차 질타할 정도였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유치 의사를 재차 확인했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박 시장이 논란이 뻔한 BTS의 대체복무 적용을 건의한 데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었던 게다. 서병수 국회 엑스포유치 특위 위원장은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만들어낸 그 결과와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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