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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정상회담 경제안보 동맹 구축 성과 이끌어내야

패권 경쟁 속 ‘글로벌 파트너십’ 선언…국제질서 재편 국익 중심 노력 중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5-22 19:07:20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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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막을 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 양국은 전통적인 대북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국제 이슈 등을 망라한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을 선언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우크라이나 이슈 등의 현안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가치 동맹’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천명한 것이다. 국제질서에서 경제와 안보 경계가 이미 허물어진 데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이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회담 결과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이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 방점을 찍은 점은 이채롭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오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났다. 정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전날 55억 달러를 투입해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설립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하자마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았다. 반도체는 경제안보의 핵심자산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은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그의 첫 방한 일정의 시작과 마무리를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같이한 셈이다. 한국을 찾은 외국 정상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행보다.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그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양국이 연합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간 조율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즉시 전개를 재확인했고, 추가적인 대북 억제 조치 식별을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가동에도 합의했다.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력을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훈련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한다. 북한의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분야를 세분화해 연습 및 훈련 계획 논의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등 세 가지 큰 틀을 잡고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경제안보 실행 전략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새롭게 맞닥뜨린 한미 경제안보 동맹 시대를 맞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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