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주식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올해까지는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비상장주식이지만 K-OTC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중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증권거래세다.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는 금융기관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 주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대금의 0.43%(2023.1.1.이후 0.35%)의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즉 2월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했다면 8월 말까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거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해외주식의 1년 동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 납부해야 의무가 종결된다.2020.1.1. 이후 양도 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이 가능해지고 국내.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단 국내주식의 모든 양도소득이 통산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대상인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의 장내 매도, 소액주주의 장외 매도, 비상장주식 매도로 인한 손익에 대해서만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통산이 가능한 것이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국내주식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이다.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게 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기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세 부담이 종료되어 유리할 수도 있다.

반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방식이 해외주식에 투자한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우선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 되고 국내에서는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먼저 해외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 구조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직접 계좌를 만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세금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파생상품이란 주식, 통화,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 등이 있다. 파생상품 활용방안으로는 레버리지(Leverage)효과를 활용한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는 헤지(Hedge), 합성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에 내는 선진금융기법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별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 신용이나 금리, 실물자산 등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파생상품은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수익 전부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각자가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반면 모든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 및 주가지수와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된다. 해당되는 파생상품은 KOSPI200 선물. 옵션, 미니 KOSPI선물. 옵션, KOSPI200 ELW, KOSDAQ150선물. 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KOSPI200변동지수 선물, 유로스톡스 50선물 등, 해외 장내파생상품, 해외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등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국내 장내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 및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관련 장외 파생상품인 CFD에서의 모든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단 다른 양도 자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차손익과 합산되지는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된다는 점은 기억하자.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이다. 과거에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 되었었지만 2021.4.1.이후 양도 분부터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에 추가되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파생상품 양도차손익 합계액에서 위탁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공제한 후 11%(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텍스(Hometax)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5월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대상은 해외에 상장된 주식과 EFF다. 신고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이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공식은 (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250만원)*22%다. 단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11%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한 후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구조다.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대상은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배당지수선물, 코스닥 150선물.옵션,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주가지수관련 장외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등이다.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내+국외)양도소득금액-250만원]*11%다.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구조다. 소액주주의 양도차익과 주식형 펀드의 주식양도차익도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된다. 각 금융상품별 수익과 손실을 모두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결손금의 이월공제(5년)도 가능해 진다.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은 250만원 공제를 함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확대되고, 주식 양도관련 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