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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정부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안 발표” 약속 지켜라

국가균형발전 공약에도 차일피일, 대선 앞두고 지역 현혹 더이상 안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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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5-16 19:37:40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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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김사열 위원장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현 정부 내에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그동안 정부 여당의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로 시간만 흐르던 차였다. 실행시점은 고사하고 추진 가능성조차 회의적이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선 김 위원장의 발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전제하긴 했지만 추가 이전 사실 자체와 추진 시점까지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슈는 사실 지역 입장에선 양치기 소년의 말과 동급으로 매겨진다. 3년 전 이 사안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한 사람이 여당의 이해찬 전 대표였지만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대표 임기 내)이전은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조차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랬던 추가 이전이 현 정권의 임기 만료를 10개월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균발위가 작년 7월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규모, 실행시기, 방법 등에 관한 몇가지 시나리오를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한지 10개월 만의 일이다. 그간 이 문제에 오락가락하거나 심지어 비관적이기까지 했던 정부 여당의 입장과 주변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전 거론지에서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아무런 구속력이나 근거 없는 사견을 내놓을 리가 있겠느냐고 한껏 기대를 품을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말하는 것은 이제 낡았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에 일으킨 시너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국토연구원 용역에서 입증됐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인구가 지역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전 공공기관에 더해 관련 기업의 집적으로 추가 일자리 발생 이점까지 나타났다. 비수도권을 살리려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러나 대기업 등 민간 영역은 그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강제적인 분산이 국가균형발전의 지름길임은 더 이상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대상으로 언급된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게 되는 수도권 주민, 공공기관이 옮겨갈 지자체 주민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매우 첨예하게 엇갈리고 부딪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선거와 연계해 교묘하게 이용해왔다. 현재 균발위가 임기 내에 추진한다고 하지만 내년 대선 전에 밑그림만이라도 깔끔하게 제시된다고 보는 사람은 솔직히 많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지역의 절박한 민심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미끼로 장난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을 공약한 현 정부의 책임감으로 그런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며, 지역민은 엄중한 눈으로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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