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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철도망 계획 빠진 경부선 지하화 사업 차질 없어야

부산 개조 앞당기는 계기될 큰 그림, 추가 포함 아니면 다른 방법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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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4-22 19:09:0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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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 철도 청사진으로 내놓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부산시가 건의한 5개 사업 가운데 2개만 채택되고 3개는 빠졌다는 소식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법정 계획에서 부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배제됐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안으로 확정 고시할 때까지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니 막판에 포함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부산시의 뜻에 일단 제동이 걸린 건 분명하다. 반영된 사업을 제대로 챙기는 것만큼 빠진 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키거나 또다른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국가 철도망 10년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114조7000억 원을 투자할 이 계획이 완료되면 철도 연장은 2019년 4274㎞에서 2030년 5137㎞로 늘어나고, 철도 수송 분담률은 2019년 11.5%에서 2030년 17% 수준까지 오른다. 이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75조8000억 원, 부가가치효과 73조 원으로 추산된다. 시가 제안한 5개 사업 가운데 김해~부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부산신항선과 부전마산선을 잇는 부산신항연결지선은 반영됐으나 경부선 철도 지하화, 부전역 환승시설 조성, 부산신항~거제선 건설이 빠졌다.

부산 울산 경남을 묶는 광역철도와 부산신항연결지선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3개 사업이 빠진 건 아쉽다. 특히 부산 덕천에서 가야 조차역까지 10.7㎞를 지하화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제외는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사업비 1조5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며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노선을 지하화해 부산을 탈바꿈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 후보의 1호 공약이었고,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핵심 공약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부산으로선 여기서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철도 운행 효율성 제고, 주거 거점 간 고속 연결,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등 선정 기준에 따라 경제성과 타당성을 따져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설 노선을 위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이 제외됐다는 것이 부산시의 분석이다. 따라서 시는 선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포함의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민주당과 함께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사업의 실현을 위한 또다른 방안도 찾아야 하겠다. 관계기관 협의나 의견수렴 단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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