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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북항재개발 공공콘텐츠 어깃장 될 말인가

석연찮은 이유로 트램 설계 등 올스톱, 부산항 최대 역사 흔드는 배경 밝혀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4-22 19:07:37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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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래를 바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됐다. 공공콘텐츠 구축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해수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사업내용 변경을 위해 거쳐야 할 기재부 협의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등을 상대로 사전감사를 진행했고 이달 말부터는 본감사에 착수한다. 이달 초 공공콘텐츠의 핵심인 트램 건설은 실시설계 도중 용역이 중단됐고, 공중보행교 부산항기념관 복합문화공간 해양콤플렉스 등 나머지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라 북항 재개발이 아예 중단되거나 변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중단 사태와 관련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쪽은 해수부이다. 해수부는 이 사업의 주무부처다. 사업내역, 사업비, 절차에 대해 실무자와 국장은 물론 장관까지 승인과 결재를 거쳐 작년 12월 계획변경승인 고시까지 마쳤다. 올해 해수부 업무보고에도 중점 정책으로 명시됐다. 그러다 단 몇개월만에 돌연 “기재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관련법상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은 기재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부산추진단의 입장이다. 백번 양보해 해수부 지적이 맞다 하더라도 일을 기안하고 추진하던 초기 단계엔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 와 바로잡겠다며 스스로 내린 조치를 부정하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워낙 상식을 벗어난 일이 벌어지다 보니 그 배경에 대해 여러 설이 난무한다. 그 중 올 초 해수부 담당간부가 교체된 이후 이 모든 일이 시작된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신임 국장 부임 후 삐걱거린다는 것이다. 해수부 조직 내부, 혹은 해수부와 범부처 통합기구인 추진단과의 갈등이 해수부 장관 교체기에 이런 방식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진짜 배경이 무엇이든 이치에 닿지 않기는 매한가지다. 담당자에 따라 그때와 지금의 판단이 달라지면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대상이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역사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저 일상적인 감사일 뿐인데 지역에서 너무 호들갑 떤다고 할지 모른다. 북항 재개발이 부산에서 갖는 의미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하다 범부처 추진단이 결성되고 최근에야 겨우 탄력이 붙었다. 성패 여부에 2단계 재개발과 2030엑스포 유치, 나아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가 달려 있다. 추진단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조직 내외부 견제나 알력 때문에 부산의 100년을 좌우할 사업의 방향이 틀어지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 현재 상황이 애초 성립하지 않는 문제제기로 시간을 낭비한 것이었다면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일도 감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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