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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부산 서울시장 오찬, 협치로 이어지길

선거 후 2주만의 대면 ‘전격적’ 평가, 잦은 만남 대화로 모범 정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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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4-21 1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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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눈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제1, 제2 도시 시장에 대한 축하 자리를 마련한 것이야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두 시장이 모두 제1 야당 소속이라는 점이 우선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저마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번처럼 야당 소속인 양대 도시 시장을 선거 직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경우는 우리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쉽지않다. 이날 만남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것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제대로 된 협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이날 오찬은 형식과 내용, 양 측면에서 주목되는 점이 많았다. 형식적으로는 선거가 끝난 지 2주일 만에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련된 3자 대면이라는 점에서 ‘전격적’이라 할 만하다. 선거를 통해 확인된 “협치하고 소통하라”는 국민 목소리를 청와대가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내용 측면에서 눈에 띈 점은 대화의 주제와 응대 방식이다. 북항재개발, 2030세계엑스포, 가덕도신공항 등 부산의 여러 현안이 논의됐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재건축 요건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고 한다. 두 시장이 건의하면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고 되묻는 식으로 대화가 오갔는데, 서로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말문을 연 것은 박형준 시장이었다. 박 시장의 “큰 통합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 역시 가슴 아프다.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어서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면을 결정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건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걱정된다”며 우선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장 안정조치 담보 필요, 정부와 서울시의 더 긴밀한 협의 약속 등으로 여지를 남겼다.

대화 내용만으로는 이견만 확인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단칼에 자르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는 세 사람의 대화의 기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읽힌다. 생각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만남과 대화다. 그것이 협치의 출발점이다.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며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협치의 과정이다. 더 자주 만나야 한다. 아예 대통령이 대구 경북 제주까지 포함한 야당 시·도지사 5명과의 만남을 정례화할 만하다. 이를 통해 ‘역지사지’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협치의 완성이다. 늦지 않았다. 대통령 남은 임기 1년이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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