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수도권 중심 행정 영진위, 부산 이전 취지 잊었나

국토부 승인없이 서울서 신규 사업, 혜택 받고 기여는 소극적이어서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4-21 19:30:34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서울에서 별도 사업을 정부 승인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영화 창작 인력을 양성하고 영화 기획을 지원한다는 명목이다. 문제는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데 있다. 관련법상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본 사업계획은 물론이고 변경사항도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사 소재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도 사실상 필수 절차다. 그러나 영진위는 이를 모두 건너뛴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건 국토부가 문체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와중인데도 영진위는 서울사무소와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본사 이전 공공기관의 사업 변화를 꼼꼼히 살피는 건 기관 이전 효과의 반감을 우려한 조치다. 원래는 없던 것을 사후에 끼워넣어 서울에서 계속 일을 벌이면 어렵사리 성사시킨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영진위 사업은 사업비가 연간 22억 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에서 그리 큰 비중이 아니고, 사전협의 누락도 단순한 판단 미숙 탓일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드러났는데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건 영진위가 이전 목적 자체를 잊은 게 아닌가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해운대 신사옥과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영진위의 부산 정착을 도왔던 부산시나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영진위는 수천억 원 규모의 기금과 수백억 원 단위의 예산을 다루는 영화영상산업의 중추기관이다. 그러나 부산으로 자리를 옮긴 공공기관 가운데 유독 지역에 착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보여온 게 사실이다. 영진위는 2009년 이전 결정이 나고도 4년을 차일피일 미뤘다. 남양주촬영소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부산 신사옥 건립도 늦어져 올 초에야 입주가 마무리됐다. 한동안 위원장과 직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이 국회 상임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회의와 업무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뤄진다는 지역 영화계의 불만이 전혀 근거 없지 않은 것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어떻게 지역에 기여할 것인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질문이다. 본사가 부산에 있으니 지역 발전에 더 큰 공헌을 해야 한다는 요구와 모든 인프라와 인력이 수도권에 있으니 그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늘 맞선다. 하지만 이 논쟁은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기 훨씬 전에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게 옳다. 사람이 없으면 지역에서 육성하고 전국구 인재를 끌어 모으는 일조차 공공기관의 역할이다. 그걸 하라고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전국에 분산시킨 것이다. 영진위 내부의 자잘한 불협화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관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위해 영진위에 쏟아지는 요구가 많다. 몸이 있는 곳에 정신도 함께 있어야 명분과 실질이 모두 생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3. 3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4. 4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5. 5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6. 6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7. 7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8. 8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9. 9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10. 10부산 남구청장 공약 ‘안심상가’, 임기 안에 달성하려 졸속 추진
  1. 1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2. 2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4> 김웅
  3. 3국힘 당권 ‘영남권 중진-수도권 신진’ 대결로
  4. 4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하는 법안 발의
  5. 5문재인 대통령, 장관 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
  6. 6홍준표 복당 선언에…국힘 PK 초선들 찬반 팽팽
  7. 7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9%
  8. 8국힘 당권 레이스, 불 붙은 혁신경쟁
  9. 9문재인 대통령 "흠결 무안주기식 청문회" 장관후보 3인 임명강행 의지
  10. 10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축 합의…초당적 협치 가속화
  1. 1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2. 2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3. 3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4. 4해수부 석연찮은 감사 연장 비난 봇물
  5. 5떠오르는 사하 ‘대티역스마트W인공지능’ 특별분양
  6. 6저공해차 구매 실적 기장도시공단 150%, 동래구 0%
  7. 7최준우 주금공 사장 “40년 청년 모기지 하반기 도입”
  8. 8스벅 ‘굿즈 이벤트’ 1회 주문 20잔으로 제한
  9. 9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업비트, 또 서버 오류로 매매 지연
  10. 10“콘텐츠 외부 개방해 초연결 과학관 만들 것”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3. 3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4. 4부산 남구청장 공약 ‘안심상가’, 임기 안에 달성하려 졸속 추진
  5. 5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6. 6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9> 동래구 ‘허그라운드’
  7. 7김해, 부울경 순환선 건설 맞춰 연계 교통망 구축 나선다
  8. 8부산대 등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허위로 타내
  9. 9해상타워 줄여(6개→ 3개) 환경훼손 최소화…매출 3% 지역기부 계획도
  10. 10부산관광공사 등 지분 참여 가능성…시민 공모도 검토
  1. 1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2. 2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3. 3“선수 성장 집중…공격야구 펼칠 것”
  4. 4공격 본능 깨어난 아이파크…‘닥공’으로 부활하나
  5. 5kt 허훈, 어린이 후원금·쌀 기부
  6. 6멀티골 황준호, 11라운드 MVP
  7. 7웨스트브룩 ‘182번째 트리플더블’
  8. 8롯데 새 감독 래리 서튼은 누구?
  9. 9롯데, 허문회 감독 경질...후임 래리 서튼 감독
  10. 10“최강은 나야 나”…‘고교 월드컵’ 16일 개막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웅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기고 [전체보기]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을 꿈꾸며 /오흥철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기명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수에즈 단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체계적인 ‘동백전 행정’ 쫌! /김진룡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한국피리, 서양피리를 만나다
한국음악의 떼루아를 찾아서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미얀마의 봄
미·EU 백신 갈등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우리에게 외교 전략이 있는가 /허만
불법 주·정차 단속 애환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한국식 돈가스의 탄생
사설 [전체보기]
취임 한 달 박 시장, 이제부턴 과감한 실행력 보여야
지역 소상공인 오픈마켓 지원, 성공적 정착 기대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시험대 오른 박형준표 협치
재보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정책 제언 [전체보기]
코로나19는 사람을 차별했다 /박민성
목전에 다가온 메가시티 실현 /강병중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오월의 노래
봄날의 상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와인어게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민주화·민족자존에 바친 삶, 편히 쉬소서 /허운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나비 그림의 명인, 남계우
김정희의 ‘세한도’ 열풍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