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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과 청 참모 개편, 협치·국정쇄신으로 이어지길

부동산·방역 등 여야 대립 점입가경, 정부·여당 물론 야당도 소통 힘써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4-18 19:19:53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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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정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신설한 방역기획관으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발탁하는 등 일부 참모도 새로 기용했다. 이번 인사는 4·7 재·보선 결과를 반영한 여야 협치와 국정쇄신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친문과 비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김 총리 후보자와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는 이 신임 수석의 정치 성향에서 그 의도가 읽힌다. 인사 목적을 이뤄 임기 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4·7 재·보선 후 여야 대립은 점입가경이다. 재·보선 최대 쟁점으로 불거진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특히 심각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5명이 18일 밝힌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조정에 대한 입장이 단적인 예다. 이들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며 공시가격 조정 및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선 셈이다. 이들 지자체는 자체 공시가격 산정오류조사 등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논란을 벌일 경우 정책 시행 혼란은 불가피하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까지 이런 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터이다. 그로 인해 심화될 민생 불안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 방역도 주요 갈등 사안이다. 서울시는 학교를 상대로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30분이면 검사 결과가 나오지만, 진단의 정확도(17~90%)는 98%에 달하는 현행 PCR(유전자 증폭 검사)보다 낮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백신 논란을 일으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내에서 현재 접종 중인 백신 외)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게 발단이다. 정부가 서둘러 “지자체 단위의 자율적 백신 도입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자체마다 독자적 방역을 추진할 경우 혼란이 극심해질 게 뻔하다.

따라서 새로 구성되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은 협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급등세를 멈추고 진정 조짐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보선 1주일 만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인다고 한다.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을 내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함에 따라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해서다.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영영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협치뿐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과 지자체 역시 거듭 명심해야 할 당면 최대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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