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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달리 높은 어업 재해율 안전 강화 대책 필요하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5 19:42:33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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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통계다. 어업 재해율이 다른 산업보다 최대 12배 높다고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어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보고서를 보면 어업 재해율(2015년 기준)은 5.56%로 농업 제조업 운수·창고업보다 3~12배나 높다.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광업(1.25%) 건설업(0.72%)보다도 4∼7배나 된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산업이 어업인 것이다.

이처럼 고위험 업종인데도 어업 안전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에는 포함조차 안 돼 있다고 한다. 정부의 산업재해 저감 대책이 건설 조선 화학 등에 치중한 탓이다. 이런 상황이니 어업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확한 재해율 산정 자체가 어렵다. 현재 KMI는 수협이 보유한 수산인안전공제보험과 어선원안전보험 자료를 토대로 재해율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률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t 미만 어선어업과 양식, 맨손어업 등의 재해는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다. 업종 외국인 숙련도 등 유형별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기관은 아예 없다.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이 법률로 정한 전담관리 기관을 운영하며 어업재해를 예방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어업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재해율은 높고 안전 장치는 미흡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선 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공정별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전담기관을 신설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어업작업 특성별 개인보호장비 개발, 어작업 환경개선,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새겨듣는 게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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